발행일: 2026-11-23 06:23 (월) 11.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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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AI 반도체 확보 비밀 작전 의혹…미국은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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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AI 반도체 확보 비밀 작전 의혹…미국은 해외 원격 연산까지 통제

NYT "천이신 직속팀 최소 2년 활동"…미·싱가포르 반도체 거래 수사 진행, 미국 첨단 연산 규제 1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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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화이다.(일러스트=박경식 작가)
[중국 국가안전부가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해외 데이터센터의 원격 연산 접근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 경쟁에 국가정보기관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중 기술 경쟁이 정보·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아시아와 미국, 유럽의 전·현직 정보·안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 국가안전부(MSS)가 최소 2년간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고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이신 국가안전부장이 직접 구성한 실무조직이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조직의 구체적인 지휘체계와 활동 규모는 익명 당국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이나 사법 판단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첨단 반도체 거래를 둘러싼 메가스피드(Megaspeed)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부의 비밀 작전 의혹과 메가스피드 수사가 동일한 조직적 활동으로 연결되는지는 공개된 증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일부터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연산 능력 제공까지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칙을 시행했다.

이번 사안은 첨단기술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의 물리적 확보에서 연산 능력의 이용권한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이신 직속 비밀조직 의혹…반도체 확보를 국가안보 과제로

NYT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비밀 활동을 최소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

복수의 외국 정보당국자는 천이신 국가안전부장이 직접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중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 확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활동 의혹은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과 맞물려 있다. 미국이 2022년부터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고성능 연산 자원의 확보가 중국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천 부장은 지난 4월 15일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기술 봉쇄에 대한 대응과 AI 혁신, 핵심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이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차보쯔(卡脖子)'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에서 얻기 어려운 기술을 자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국가안보 당국이 첨단기술 자립을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발언이다.

다만 공개적인 기술 자립 정책과 불법적인 반도체 밀반입은 별개의 문제다. 천 부장의 기고문만으로 국가안전부가 특정 기업의 불법 거래를 직접 지휘했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밀 작전의 실제 범위와 성과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거래 기록과 정보기관의 지휘·협력 관계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시진핑의 기술 자립 전략…중앙과학기술위 통한 정책 조정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 전략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과학기술 자립 정책과 연결돼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23년 3월 당·국가기구 개혁계획을 통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당 중앙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주요 전략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같은 개편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진행됐다.

중국은 AI 모델과 반도체, 제조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 산업에서 고성능 반도체는 모델 학습과 추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연산 능력의 확보 여부는 기술 개발 속도뿐 아니라 연구개발 비용과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산업정책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과제로 다루는 이유다.

그러나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국가안전부의 비밀 작전 의혹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식 자료는 중국이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정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해당 위원회가 특정 반도체 조달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 전략과 정보기관의 활동이 어느 범위에서 연결돼 있는지다. 실제 협력 관계는 공개된 정책 문서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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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화이다.(일러스트=박경식 작가)
메가스피드 수사에 미·싱가포르 입장 차이…간첩 의혹은 미확정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논란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 메가스피드에 대한 미국과 싱가포르의 수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는 지난 16일 작성해 17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2024년 메가스피드의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2025년 5월 엔비디아에 관련 거래 자료를 요구했으며, 엔비디아는 같은 해 6월 메가스피드를 판매 금지 대상에 올렸다.

이후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싱가포르에서 반도체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당시 최고경영자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을 면담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관련 형사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도 2025년 2월부터 서버 구매·수출 과정의 허위 신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싱가포르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법률에 따른 사기와 허위 신고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버 공급업체 슈퍼마이크로의 협조가 제한적이어서 미국 당국에 관련 정보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앨리스 황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허위 신고 관련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문제로 엄중 경고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황을 간첩 혐의로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 제기된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싱가포르의 공식 수사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첨단 반도체 거래가 여러 국가를 거칠 때 수출통제 위반 여부와 제3국의 법적 관할권, 국제 수사 공조가 서로 다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TPP 1,200만 초과 원격 연산 규제…19일 이미 발효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연산 능력의 우회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6일 '첨단 반도체에 대한 원격 접근 규제' 잠정 최종규칙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19일 발효됐다.

새 규정은 중국 등 미국 수출관리규정상 D:5 국가군이나 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있는 기업에 해외 데이터센터가 상당한 규모의 첨단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단일 데이터센터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센터들이 제공하는 합산 총처리성능(TPP) 1,200만 초과다.

TPP는 미국 수출관리규정에서 첨단 반도체의 연산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적 지표다.

이번 규정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 용도로 규제 대상 반도체를 수출·재수출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고성능 연산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의 수출 허가 요건도 강화했다.

다만 모든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이용자와 연산 규모,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일정한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규정 공표 이전부터 대상 연산 서비스를 제공한 데이터센터는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과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는 모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이로써 미국의 기술 통제는 반도체의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해외에 설치된 연산 자원의 최종 이용자와 실제 사용처까지 확대됐다.

AI 패권 경쟁, 반도체 수출에서 연산 자원 통제로 확대

중국 국가안전부의 비밀 반도체 확보 작전 의혹과 미국의 새로운 원격 연산 규제는 AI 기술 경쟁에서 연산 능력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해외 데이터센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최종 이용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합법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협력, 미국이 문제 삼는 수출통제 우회 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국가안전부의 비밀 작전은 현재 정보당국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된 의혹이며, 메가스피드에 대한 공식 수사만으로 양측의 직접적인 지휘·공모 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수출통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고객 확인과 규제 준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3국을 경유하는 서버 거래와 원격 연산 서비스에서는 최종 이용자의 확인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변수다.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은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품목별 규제 적용 여부와 고객사의 투자·조달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역시 생산능력과 제조비용, 소프트웨어 호환성, 실제 연산 성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검증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미·중 AI 경쟁의 중심이 반도체의 생산과 확보를 넘어 연산 능력의 이용권한과 글로벌 공급망 통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비밀 작전 의혹은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하며 미국의 새 규제가 실제 기술 경쟁에 미칠 영향은 향후 수사와 기업들의 사업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주요 참고자료

천이신·《구시》(2026.4.15) — 국가안보 역량 강화와 핵심 기술 확보 관련 기고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2023.3) — 당·국가기구 개혁계획 및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미국 상무부·법무부(2026.11.16~17) — 메가스피드 수출통제 위반 의혹 조사 공동성명.

싱가포르 내무부(2026.11.12) — 앨리스 황·메가스피드 관련 수사 경과 및 공식 판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연방관보(2026.11.19) —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 91 FR 7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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