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1-23 06:23 (월) 11.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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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휴전, 엔비디아 반도체 의혹에 새 변수…미국 규제 강화·중국 희토류 대응 주목

미국, 해외 AI 연산 접근 통제 발효·의회 추가 입법 추진…중국 반발 속 내년 1월 10일 휴전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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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화이다.(일러스트=박경식 작가)
[엔비디아 반도체 밀반입 의혹과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가 미·중 무역 휴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출통제를 통한 추가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의 무역 휴전이 2027년 1월 10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유지해 온 무역 휴전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다.

미국이 엔비디아 반도체의 수출통제 우회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고성능 연산자원 접근까지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한 뒤 올해 9월 휴전을 연장했다. 현행 주요 무역 조치의 유예 종료 시점은 2027년 1월 10일이다.

미국 의회도 반도체 수출 감독과 위치 확인, 동맹국의 제조장비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자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는 기존 휴전의 추가 연장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다.

관세 분야의 휴전과 기술·핵심 자원 통제 경쟁이 병행되면서 향후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엔비디아 반도체 밀반입 의혹…정보기관 연계 여부는 미확정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는 지난 17일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Megaspeed)의 첨단 반도체 거래에 관한 수사 경과를 공개했다.

미 상무부는 2024년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5월 엔비디아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6월 메가스피드를 판매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싱가포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앨리스 황을 면담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관련 형사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별도로 중국 국가안전부가 최소 2년간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사안이 동일한 조직적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공개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앨리스 황을 간첩 혐의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관련 허위 신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제기한 정보기관 연계 의혹 역시 확정된 범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 이번 수사와 의혹은 첨단 반도체의 최종 이용자 및 제3국 거래 경로에 대한 통제 문제를 부각했다.

다만 수사 진행 사실만으로 미국의 새로운 규제가 해당 사건 때문에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규제 강화와 중국의 대응이 무역 휴전에 미칠 영향은 향후 협상의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해외 AI 연산 접근까지 통제…의회 추가 입법 추진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고성능 연산 능력의 우회 이용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BIS는 16일 '첨단 반도체에 대한 원격 접근 규제'를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19일 발효됐다.

새 규정은 중국 등 특정 우려 국가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가 있는 기업에 해외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반도체의 수출·재수출·이전에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주요 기준은 단일 또는 연결된 데이터센터의 합산 총처리성능(TPP) 1,200만 초과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첨단 컴퓨팅 반도체 수출 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다만 모든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이용자와 연산 규모,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일부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규정 공표 이전부터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일부 데이터센터에는 발효일부터 90일 이내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AI 확산 규칙도 폐지했다. 광범위한 국가별 허가체계를 재편하면서 특정 우려 국가와 최종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의회에서는 AI OVERWATCH Act와 Chip Security Act, MATCH Act 등을 통해 반도체 수출 감독과 위치 검증, 동맹국의 제조장비 통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부 법안의 국방수권법 반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종 입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부의 발효된 규제와 의회의 추진 중인 법안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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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삽화이다.(일러스트=박경식 작가)
중국 AI 연산자원 확보 압박…2027년 예상 역량의 미국산 비중 65%

미국의 규제 강화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립 전략과 맞물린다. 중국은 자국산 AI 칩과 제조장비,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설치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주요 기술정책의 국가 차원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고성능 AI 연산자원에서는 미국산 기술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nstitute for Progress)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 말 접근할 수 있는 AI 연산자원을 엔비디아 H100 환산 GPU 약 880만 개로 추정했다.

H100 환산 GPU는 서로 다른 반도체의 연산 성능을 H100을 기준으로 비교한 단위로, 실제 반도체의 물리적 개수를 뜻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자국산 생산과 합법적 수입, 밀반입,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이용 등을 고려했으며 미국산 반도체가 전체 예상 연산자원의 약 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이용 규모는 약 280만 H100 환산 GPU로 추정했다. 이와 별도로 2027년 말 예상 연산자원의 약 35%가 현재 중국 내에 있다.

나머지 65%는 앞으로 추가 확보될 자원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는 미국산 반도체 비중 65%와 서로 다른 기준이다.

특히 해외 원격 이용 280만 개는 미래의 접근 가능 자원에 대한 추정치로 새 BIS 규정에 의해 실제 차단될 연산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중국의 대체 능력도 자국산 반도체의 생산 규모뿐 아니라 제조비용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고속 메모리 공급, 실제 연산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 투자를 촉진할 수는 있지만, 자체 공급망 확대가 곧바로 해외 첨단 연산자원의 대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변수…미국 수입량 약 75% 감소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미국의 새 규제가 정상적인 기술·무역 협력을 방해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가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일부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부산 정상회담 이후 확대 조치 일부를 유예했지만 기본적인 수출허가 체계는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특정 희토류 화합물·금속 월평균 수입량은 규제 이전인 2024년 6월~2025년 3월 76.8톤에서 부산 합의 이후인 2025년 11월~2026년 9월 19.3톤으로 줄었다.

약 75%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이는 특정 품목군의 서로 다른 기간을 비교한 통계로 중국산 희토류 전체 수출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CSIS는 같은 품목군에서 중국의 세계 전체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 관리가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감소분 전체가 수출허가 제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과거 수입량의 감소가 중국의 새로운 보복 결정이나 준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공급 관리는 서로 다른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정책 수단이다. 실제 추가 제한 여부는 향후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로 확인해야 한다.

선전 정상회담서 추가 연장 발표 없어…12월 G20·1월 시한 주목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회담했지만 내년 1월 10일 이후의 무역 휴전 연장 합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휴전의 종료나 협상 결렬을 뜻하지 않는다. 양국은 관세 완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반도체와 핵심 자원에 대한 별도 규제 및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요 외교 일정은 12월 14~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양국 정상의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면 무역 휴전 연장과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별도 미·중 정상회담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무협상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분야의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반도체 수출통제가 자동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기술 규제와 중국의 핵심 광물 정책은 각각 별도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갈등이 확대되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와 첨단 반도체 공급, 핵심 광물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기업 역시 미국의 수출통제와 중국의 공급망 정책에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파급효과는 품목별 규제 적용 여부와 고객사의 투자 계획, 희토류 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미·중 무역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AI 반도체와 희토류를 둘러싼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기술 통제가 중국의 추가 대응으로 이어질지, 양국이 내년 1월 이후에도 휴전을 연장할지는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주요 참고자료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연방관보(2026.11.19) —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연산 접근 관련 수출통제 규정.

미국 상무부·법무부(2026.11.16~17) — 메가스피드 첨단 반도체 거래 관련 조사 공동성명.

중국 외교부(2026.11.17) — 미국 첨단 반도체 규제에 관한 공식 입장.

Institute for Progress(2026.10.19) — How to Increase America’s AI Lead Over China, 중국 AI 연산자원 전망과 정책 시나리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2026.11) — One Year After Busan: Has China Kept Its Rare Earth Promises?, 희토류 교역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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